"아직도 한 게 없나" 연일 혼나는 종합특검 / SBS 8뉴스
2026. 11. 22. 게시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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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년 11월 22일 | |
| 길이 | 2:28 | |
| 카테고리 | News & Politics | |
| 채널 | SBS 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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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 11. 22.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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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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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종합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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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리포트
- genre:사회
- language:한국어
- location:서울
- person:권민규
- reporter:권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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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2차 종합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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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앵커〉 윤석열 정부 관련 사건들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2차 종합 특검팀'이 법정에서 재판부로부터 연일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재판부만 그런 게 아니라 무려 10개 재판부가 법리적 문제점과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권민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종합특검 공소유지 변호사 : 저희가 의견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각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재판장 : 의견서 내면은… 예, 의견서 냈어요. 맞아요. 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냈죠).] 지난 1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종합특검 측과 재판장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 재판장은 기록 열람 등사와 관련한 특검 의견서에 관련 기관 의견 조회 결과 등 기본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최영각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재판장 : 이걸 아직까지도 안 한다는 거는 문제 있지 않나요? 전화상으로만 했지, 공문 보낸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종합특검이 법정에서 지적을 받은 건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난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 사건 재판부는 공모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게 맞는 공소장이냐"고 언급했고, "이 상태에선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거나 "재판부를 무시하는 듯하다"고까지 말하는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아예 고쳐야 할 점을 공개적으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류창성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7-3부 재판장 : 국군방첩사령관의 지휘와 합동수사본부장의 지휘는 별개 아닙니까? 구별을 해야 되는 개념 아닌가요?] [종합특검 파견 군검사 : 해당 내용은 구체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종합특검은 서로 다른 10개 재판부, 모두 17번의 공판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론 수사 경험 부족과 함께 성과에 대한 압박이 강한 구조적 문제가 거론됩니다. [권내건/변호사 : 로스쿨 예비 법조인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검으로서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부담이 굉장히 강하고 이러한 것들이 때때로 다소 무리한 기소나 부실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종합특검 측은 현 상황에 대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 #종합특검 #법정 #재판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모두 보기
〈앵커〉 윤석열 정부 관련 사건들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2차 종합 특검팀'이 법정에서 재판부로부터 연일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재판부만 그런 게 아니라 무려 10개 재판부가 법리적 문제점과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권민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종합특검 공소유지 변호사 : 저희가 의견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각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재판장 : 의견서 내면은… 예, 의견서 냈어요. 맞아요. 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냈죠).] 지난 1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종합특검 측과 재판장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 재판장은 기록 열람 등사와 관련한 특검 의견서에 관련 기관 의견 조회 결과 등 기본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최영각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재판장 : 이걸 아직까지도 안 한다는 거는 문제 있지 않나요? 전화상으로만 했지, 공문 보낸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종합특검이 법정에서 지적을 받은 건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난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 사건 재판부는 공모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게 맞는 공소장이냐"고 언급했고, "이 상태에선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거나 "재판부를 무시하는 듯하다"고까지 말하는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아예 고쳐야 할 점을 공개적으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류창성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7-3부 재판장 : 국군방첩사령관의 지휘와 합동수사본부장의 지휘는 별개 아닙니까? 구별을 해야 되는 개념 아닌가요?] [종합특검 파견 군검사 : 해당 내용은 구체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종합특검은 서로 다른 10개 재판부, 모두 17번의 공판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론 수사 경험 부족과 함께 성과에 대한 압박이 강한 구조적 문제가 거론됩니다. [권내건/변호사 : 로스쿨 예비 법조인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검으로서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부담이 굉장히 강하고 이러한 것들이 때때로 다소 무리한 기소나 부실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종합특검 측은 현 상황에 대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 #종합특검 #법정 #재판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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