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뒤집혔다…대법원 '무죄 취지' 판단 #대한민국 #한국 #정치 #이슈 #정치이슈 #뉴스 #속보 #논란 #자유 #계엄 #윤석열 #법원 #조희대 #무죄 #한덕수 #뉴스데스크
2026. 11. 20. 게시 ·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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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코리아의 한덕수 뒤집혔다…대법원 '무죄 취지' 판단 #대한민국 #한국 #정치 #이슈 #정치이슈 #뉴스 #속보 #논란 #자유 #계엄 #윤석열 #법원 #조희대 #무죄 #한덕수 #뉴스데스크은(는) 2026년 11월 20일에 게시된 뒤 3일 만에 조회수 1만회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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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년 11월 20일 | |
| 길이 | 0:42 | |
| 카테고리 | People & Blogs | |
| 채널 | 브리핑코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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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 11. 20. 오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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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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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심의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으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는 대법원이 직접 밝힌 판결 이유와 선고 장면을 담았습니다.모두 보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심의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으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는 대법원이 직접 밝힌 판결 이유와 선고 장면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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