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뒤집혔다…대법원 '무죄 취지' 판단 #대한민국 #한국 #정치 #이슈 #정치이슈 #뉴스 #속보 #논란 #자유 #계엄 #윤석열 #법원 #조희대 #무죄 #한덕수 #뉴스데스크
Published Nov 20, 2026 ·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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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뒤집혔다…대법원 '무죄 취지' 판단 #대한민국 #한국 #정치 #이슈 #정치이슈 #뉴스 #속보 #논란 #자유 #계엄 #윤석열 #법원 #조희대 #무죄 #한덕수 #뉴스데스크 by 브리핑코리아 has 11K views, 3 days after it was published on November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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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st day so far was Nov 20, with 6K views, and it is watched most around 2 AM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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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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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day | Nov 20 · 6K | 5,827 |
| Busiest hour | 2 AM U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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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 November 20, 2026 | |
| Length | 0:42 | |
| Category | People & Blogs | |
| Channel | 브리핑코리아 | |
| Channel subscribers | 141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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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 Nov 20, 2026, 1:45 AM
- Duration
- 0:42
- Category
- People & Blogs
- Audio language
- Korean (ko)
- Title language
- Korean (ko)
- Captions
- No
- Definition
- HD
- Format
- 2D
- License
- Standard YouTube
- Licensed content
- Yes
- Embeddable
- Yes
- Made for kids
- No
- Age-restricted
- No
- Paid promotion
- No
- Public stats
- Yes
Topics
- Politics
Title and description in 1 languages
- Korean
Description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심의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으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는 대법원이 직접 밝힌 판결 이유와 선고 장면을 담았습니다.Show all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심의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으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는 대법원이 직접 밝힌 판결 이유와 선고 장면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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